2019. 12. 10(화)

제221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권    혁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9.11.18.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행정국장
의안 번호	2110

Ⅰ. 개    요

1. 제정이유

시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 제5조)

나.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9조)

다.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제12조)

마.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안 부칙)

Ⅱ. 검토보고

가. 조례 제정 필요성

금번 조례안은 법령, 조례, 기타 사유로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개별 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시민, 전문가 그룹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조례 제정안 검토사항

▸안 제1조~제5조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 정의에서는 “위원회”, “담당부서”, “총괄부서”의 뜻을, 기본원칙에서는 익산시장과 위원회의 역할을, 적용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요건으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도록 하였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 그 구성과 회의 운영계획 등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음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회의 적정인원 구성과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였음.

위원의 전문성과 다양한 인적 구성을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같은 사람을 3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단서조항을 두어 시의회 추천 시의원, 특수전문분야 참여자가 한정적이거나 한시적 위원회의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였음.

▸안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에서는 시장은 위촉해제를 스스로 희망하는 위원과 심신장애, 회피신청 대상자 및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위원은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위원회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였음.

▸안 제9조~제10조에서는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정, 안건 등을 통보하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은 서면심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촉하는 한편,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하였음.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존속기한으로 조례 등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제13조에서는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회의개최 실적, 활동 내역, 예산집행 내역, 구성․운영의 변경사항 등이 기록된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를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대상과 지급 제외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

▸안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 하였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와 익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134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보도록 규정하였음

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 그 밖에 필요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실적 없는 위원회 정비와 중복 및 장기 위촉위원 제한 기준 등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법령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익산시 소속 각종 위원회는 2019년 현재 150개의 위원회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근거로 개별적으로 설치·운영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총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특히, 위원회를 설치할 시 담당부서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총괄부서는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의 중복여부 및 존속기한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규정한 것은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라 판단됨.

- 또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에 대하여 정비 또는 폐지와 매년 활동내역서 점검에 의한 통폐합 정비계획서 수립 등 위원회 점검 및 정비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한 것은 지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위원회 정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익산시 소속 위원회의 위원 수는 2019년 현재 1,040명으로 위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 위촉 시 담당부서는 위촉직 위원의 중복 및 장기위촉 여부 등을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고,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제한을 규정함으로써 특정 위원이 장기간 참여로 인한 부적절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조례의 제정으로써 개별 위원회에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기할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조문의 검토 결과 법규형식 및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라. 조례안 비용추계서 검토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2조(수당 등)에 의거 2019년 현재 43개부서 총 150개의 위원회 운영중이며, 참석 및 안건심사 수당의 예산소요액으로 1,2년차 2.5억원 3,4년차 2.6억원 5년차 2.7억원 등 5년간 12.9억원의 예산이 소요 예정이며, 추후 수당의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총괄부서에서는 개별 위원회 운영 및 수당지급 등에 대한 공정한 관리가 있어야 할것임

이상으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